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경 수사권 조정 (문단 편집) ===== 고위 경찰간부들 간의 갈등 ===== 17년 8월경 경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에 일선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염려하고 있다. 해당 갈등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60367|이철성 경찰청장과 강인철 경찰학교장과의 갈등]]으로, 강인철 교장이 광주지방경찰청장으로 근무했을 당시인 지난 2016년 11월에 광주지방경찰청 SNS 내용에 '민주화의 성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이를 안 이철성 경찰청장이 그에게 질책성의 전화를 하였으며[* 강인철 경찰학교장이 주장하길 이철성 청장이 강인철 당시 지방청장에게 "민주화의 성지에서 근무하니 좋으냐?",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것 같으냐?" 라며 비아냥이 섞인 질책성 전화를 하였다고 한다.] 얼마 뒤 경기남부경찰청 차장으로 발령났다고 한다. 해당 직책은 치안정감이 청장으로 있는 지방경찰청의 2인자 자리로 치안감에 갓 진급한 이들이 거쳐가는 곳이니 엄연한 좌천성 발령이다.[* 여담으로 강인철 경기남부청 차장이 경찰학교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이유는 '그것이 알고싶다.' 고위경찰 인사청탁 논란의 영향 때문이다. 당시 논란의 대상자였던 박건찬 당시 경비국장은 결국 내부감찰 대상자로 전환되었고, 당시 촛불집회로 인해 경비국장의 임무가 매우 막중해졌는데 감찰 대상자에게 이런 요직을 맡길 수는 없었기에 경찰수뇌부는 박건찬 치안감을 경기남부청 차장으로 보직을 이동시켰으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517400|강인철 치안감은 남부청 차장에서 경찰학교장으로 보직이 이동]]되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이철성 청장은 사실무근이며, SNS가 아닌 휴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강인철 당시 광주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이 청장이 강 교장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내부 정황이 나오고 있으며 언론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는 정황도 나오고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25139|##]] 현재 강인철 교장은 승합차 개조와 의경 갑질 등 기타 다른 논란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설상가상으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274992|강 교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부하경찰의 제보]]도 나왔으니 그야말로 흙탕물 싸움이 발생하고 있다. 강인철 교장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275172|"감찰내용 흘리기는 흠집내기다."]]라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는 수사상황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강인철 교장은 경찰의 수사를, 이철성 청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88108|##]] 고발을 접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형사3부에 배당, 현재 이철성 청장에 대한 직접수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다만 아무리 검찰이라도 경찰의 수장을 소환하여 수사하는 상황은 부담스러울 것이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 검경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판국이므로 검찰은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이 갈등의 결말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더라도 세간의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덜 치명적인 결말은 '이 청장의 외압 의혹은 거짓, 강인철 교장의 논란만 사실'이며 이 경우엔 경찰내부에서 강인철 교장을 일벌백계로 다스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만약 '이 청장의 외압이 사실이고 강인철 교장의 논란이 그저 표적감찰이다.'라는 결과일 경우 이철성 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매우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이 청장의 외압과 강인철 교장의 의혹 모두가 사실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러면 위의 두 결과가 동시에 벌어질 것이며,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회의감은 더욱 증폭되어 수사권 조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 보듯 뻔할 것이다.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천금 같은 기회에 이러지 말고 둘 다 나가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올 정도.[[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60531|##]] 오죽했으면, 경북 울진 파출소의 한 경위가 경찰 내부망에 '정말 경찰을 사랑한다면 두 분 다 용단(=나가라)을 내리라.'는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조회수가 1만이 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160485|##]] 대표적인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경찰청장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터져 비통하다."라고 말하였다. 몇몇 퇴직 경찰 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청장과 서장 자리를 민간에게 열어 문민화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이철성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 차원에서 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지만,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공직 기강 차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상황이 의견 갈등에서 표적감찰, 폭로전으로 격화되자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상위 기관장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8월 13일에 경찰청을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물론이고, 갈등의 당사자들인 이철성 청장과 강인철 학교장 또한 대국민 사과를 하였다. 김 장관은 경찰 수뇌부들에게 "국민들이 경찰에게 분노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질책했다. 그리고 "상호비방을 중지하고 개인의 억울함은 장관 권한 내에서 철저히 조사해 밝혀내고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 시간 이후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진행되면 국민과 대통령이 준 권한으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이번 일로 경찰 개혁의 과제를 포기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민들께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경찰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경찰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가져오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 여러모로 좋지 않을 것이므로 김 장관이 경찰수뇌부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면서 갈등의 상황을 경찰 스스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을 한 듯 하다. 그러나 현재 이 청장은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고 강 교장 또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이니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강 교장은 사과의 말과 더불어 “일련의 상황들은 절차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되고 해소되리라 믿는다.”라고 말하며 경찰청의 감찰과 수사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8월 14일 이철성 청장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3091284|내용이 담긴 서한을 경찰들에게 돌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당사자들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경찰내부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122045|경찰내부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 "비온 뒤 땅이 굳듯 힘을 내자", "이번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자" 등의 의견을 올리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찰들이 많지만, "부끄럽고 창피하다", "일선에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는 생각들이다. 현장 반응이 무지하게 안 좋다. 경찰들이 국민 신뢰를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데···" 라며 수뇌부를 원망하는 경찰들도 많다. 또한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재에 대해 한 경찰 간부는 "우리는 독립외청인데 그런 식으로 장관이 찾아와서 경찰 수장들과 서로 손잡고 사과하는 그림은 보기 좋지 않았다" 며 "장관이 할 말이 있었으면 따로 하면 될 일이다.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시대가 아닌가. 장관이 찾아와서 수장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고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24168|시민들의 경우]] "김 장관이 경찰 내홍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를 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이를 이유로 진실규명이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장관이 경찰 수뇌부 대신 총대를 메고 사과한 것이지, 정작 경찰은 장관이 ‘차렷, 경례’를 시켜서 고개 숙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이번 촛불 폄하 논란만 봐도 경찰의 ‘인권 보호기관 변신’ 선언이 수사권 확보를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게 적나라하게 밝혀진 것 아니냐”라며 사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갈등 당사자들의 논란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해야만 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46557|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사과는 혼란이 더 커져서는 안 된다는 경찰과 행정안전부의 절박감 때문이었지만 합당한 조치를 해야 논란이 끝난다."라며 이번 갈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조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